경제 정책

재벌 개혁

  • 재벌을 대하는 대한민국, 공정한가?
  • 일자리 몰아주기 방지 대책!

대기업을 위한 나라?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횡포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 소비자들의 피해를 국가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규제의 나라 대한민국, 많은게 좋을까? 적은게 좋을까?
  •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은?
  • 세금, 세금, 세금..

한눈에 보는 정당 별 정책

재벌을 위한 나라?
미래통합당
⚡️공약
🔖
더불어민주당
⚡️공약
🔖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이사회 독립성 보장 및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차단
정의당
⚡️공약
🔖
재벌 총수 사면, 황제 노역 근절/ 이사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일감몰아주기) 철폐
국민당
⚡️공약
🔖
민생당
⚡️공약
🔖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
대기업을 위한 나라?
미래통합당
⚡️공약
🔖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법집행 강화
더불어민주당
⚡️공약
🔖
중소기업 기술유용방지/ 일감몰아주기 등 반시장적 행위 방지/ 가맹업 본사의 가맹점주 착취 근절/ 소비자 집단 소송제
정의당
⚡️공약
🔖
독과점 및 일감몰아주기 등 반시장적 행위 방지/ 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이익공유제 도입/ 가맹업 본사의 가맹점주 착취 근절/ 소비자 집단 소송제
국민당
⚡️공약
🔖
민생당
⚡️공약
🔖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이익공유제 도입/ 대기업과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납품가 후려치기)
경제 활성화 정책 (규제, 세금, 노조, 노동자)
미래통합당
⚡️공약
🔖
규제타파(One in, Two out)/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제도 유연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공약
🔖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최고임금제/ 노동권리 확립
정의당
⚡️공약
🔖
법인세 인상/ 상속세 인상/ 최고임금제/ 노동조합 가입할 권리보장/ 근무시간 단축(2022년 까지 연 1,800시간)/ 노동자 경영참여
국민당
⚡️공약
🔖
규제 타파(규제비용 총량제)/ 법인세 인하/ 52시간 근무제도 유연성 확보/ 강성노조 규제
민생당
⚡️공약
🔖

재벌을 위한 나라?

세부 쟁점 1. 재벌을 위한 나라?

원인 분석

잦은 사면과 약한 처벌로 인하여, 재벌들의 편법 경영과 편법 승계가 발생

각종 갑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 이사회의 닫힌 경영으로 적절한 수준의 경영 견제가 이루어 지지 않아, 기업경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소수 주주 의견 반영 x

해결책

봐주기 식 처벌이 아니라, 강한 처벌을 하여 불법적인 경영활동 차단

재벌 기업의 닫힌 경영시스템에 적절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수주주의 감시와 참여 역량을 강화

기대효과

  • 처벌 ↑ —> 범죄의 결과에 대한 위협 ↑  —> 불법적 행동 ↓
  • 외부감사 선출 및 소수주주 권리 ↑  —> 다양한 의견 수렵 —> 경영건전도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1. 다중대표소송제·다중 장부 열람권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2.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전자투표제·서면 투표제를 통해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의 편의를 개선
  4.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수 주주의 경영 감시 및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5.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6.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법개정안 추진(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정의당

재벌 총수 사면, 황제노역, 유전무죄 특혜를 근절

  1. 부정부패 범죄 기업인과 권력형 비리 사회지도층 사면 완전 배제 법제화
  2. 50억 이상 배임 횡령죄에 대한 집행유예제 폐지
  3. 재벌 일가에 대한 황제노역과 황제 면회 금지 및 형집행정지·가석방·사면 요건 강화
  4. 노역 일당의 최대금액 설정과 유치기간 5년 연장
  5. 최장 유치일수 초과 벌금액 별도 납입제 도입과 미납입 시 유치일수 공제 폐지

총수의 갑질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

  1.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이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 ->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사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감몰아주기 거래 등에 도입,
  2.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주주대표 소송시 제기 요건 완화
  3.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와 온라인 투표방식인 전자투표제 의무화
  4.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5.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 의무화
민생당
  •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 부당내부거래 등에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강화

대기업을 위한 나라?

세부 쟁점 1. 일자리 몰아주기 및 중소기업 보호 정책

원인 분석

대기업의 일자리 몰아주기 또는 기술 편취등을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관련 법이 있기는 하지만, 낮은 자본과 법적인 지식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법정에서 패한다고 할지라도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수탈한다.

해결책

현행은 정부와 법정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대기업들이 처벌을 무시하고 반 시장적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 등 반 시장적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보다 강한 처벌을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수탈 행위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한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하에서는, '갑'인 대기업이 '을'인 중소기업 혹은 납품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기대효과

  • 반 시장적 행위에 대한 처벌 ↑ —> 공정한 경쟁  ↑ —> 경제성장
  • 중소기업 보호 ↑ —>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 —>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 —> 경제성장
  • 시장경제 —> 갑 >>>>> 을, 정부 개입 —> 갑 = 을 —> 공정한 경쟁 —> 경제성장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상향)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재벌 총수 일가의 사적 영리 추구를 위해 기업에 손해를 주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당한 지원을 방지)
미래통합당
  • 고의적·반사회적 불공정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기술 및 인력탈취 등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탈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
정의당
  • 「공정거래법」, 「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기업에 대한 기업 분할 명령제 도입
  •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기업에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
  •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민생당
  •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질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제도의 혁신과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를 도입
  •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중소협력사들의 적정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

세부 쟁점 2. 가맹점주를 위한 보호 정책은?

원인 분석

가맹점주의 법적 지식의 결여 또는 절박함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가맹점주에게 큰 피해를 준다.해결책

시장경제하 에서는 가맹점주가 '을'이 될 수 밖에 없다. 가맹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불공정한 거래는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한다.  ****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를 소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직접 법원에 고소가 가능하게 해야한다.

기대효과

  • 가맹점주를 불법적으로 착취할 경우 처벌 ↑ —> 공정한 경쟁  ↑ —> 가맹점주 보호 ↑ —> 경제성장
  • 시장경제 —> 갑 >>>>> 을, 정부 개입 —> 갑 = 을 —> 공정한 경쟁 —> 경제성장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가맹사업의 상생 협력

  1.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에 대해 사전 동의 의무화
  2. 일정 요건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한 가맹점주 단체에 대해 가맹본부는 신고된 단체가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를 공정하게 개시하도록 의무화
  3.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및 가맹금 예치 의무 부여
  4.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대리점의 상생협력

  1. 대리점 본사의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2. 대리점 사업자단체 결성권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

정의당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를 근절

  1. 가맹점 분야 이익 배분 개선을 위한 최저이익보장제 도입
  2. 가맹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본사의정당한이유없는협의요청거부에대한제재강화)
  3.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
  5.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신설

세부 쟁점 3. 기업과 싸우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 대책

원인 분석

기업들은 자신들의 자본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반하여, 소비자들은 자본과 법적인 지식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동등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소송하기가 쉽지가 않아,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번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 이에 기업들은 자신들이 입힌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해결책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법적 혹은 행정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쉽게 구제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소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부 소비자가 기업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낸 다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같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기대효과

  • 정부가 소비자에게 도움제공 —> 소비자 법적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 ↑ —> 소비자 보호 ↑
  • 소비자 집단소송 ↑ —> 기업에 손해배상 또는 처벌 ↑ —> 기업들의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소비자 단체소송 가능한 단체 확대

  • 소비자 단체소송이 가능한 적격 단체를 확대하여 단체소송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을 적극 보호)
  •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 제공, 문제 상담 활성화(소비자 피해 예방책 마련이나 소비자 상담 등 소비자 권익 지원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 재원 확보)
  •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집단의 피해를 효율있게 구제(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
정의당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

  • 피해자 중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령하는 제도 도입

경제 활성화 정책 (규제, 세금, 노조, 노동자)

세부 쟁점 1. 규제 완화 및 철폐 정책

원인 분석

과다한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을 가로막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법인세, 상속세)

해결책

불 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규제란 정부의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 동을 가로막는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되지만, 한가지 규제를 하게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의 오래 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자유로운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법인세 및 형벌적인 성격을 띤 기업에 대한 세금을 완화한다. 세금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않는다. 기업들은 리스크에 따른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데, 많은 세금은 수익률을 떨어트려 공격적인 투자를 막고 이는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기업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직업을 제공하게 된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기업을 승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기업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대효과

  • 규제 완화 —>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 ↑ —> 혁신 및 효율성 ↑ —> 기업 성장 —> 경제 성장
  • 세금 ↓ —> 기업들의 수익 ↑ —> 투자 ↑ —> 직업 ↑ —> 혁신 ↑ —> 기업 성장 —> 경제 성장
  • 상속세 ↓ —> 기업 승계 ↑ —> 직업 ↑ —> 기업 성장 —> 경제 성장

세부 공약

미래통합당

자유경쟁: 기업 경영의 자유 확대하는 공정한 시장 조성

-> 공정거래법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

  1.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자산총액 기준 : 직전년도 GDP의 0.5%로 법률에 정함)
  2.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 개선
  3. 지주회사 규제 개선(지분율 규제 완화, 금융·보험사 보유 허용,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의 공동출자 허용 등)
  4. 공정위 법집행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불합리한 형벌 규정 정비

세금 인하

  1. 법인세 인하 (현행 4단계의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과표구간별 세율을 2~5%p 인하: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2.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최저한 세율 조정 (과표구간별 2%p 인하,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유지)
  3.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상속증여세제를 국제 추세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하)

규제타파

과감한 규제혁파와 과잉의원입법 방지(현재 자문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된)

  • 총리 직속 장관급 규제개혁기구 신설
  • 독립적인 사무처 설치, 직무감찰 요구권을 부여해 각 부처에 책임있게 규제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중요 규제 중심으로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반드시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One in, two out’) 하는 등 규제비용과 규제 건수를 연계하여 규제 개혁의 실행력 제고)
국민의당

규제타파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 규제혁파의 효율성을 극대화

-타다금지법 폐기 등 규제혁신과 기업 주도의 도약형 혁신성장 환경 조성

  • 규제비용 총량제,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 모험투자를 담당하는 혁신자본 확대, 벤처캐피털 규모 획기적으로 보강
  •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신상품 개발,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강화)
  •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모색

세부 쟁점 2. 고소득층 및 대기업을 위한 세금 정책

원인 분석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많은 이득을 가져 가는 것이 경제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 현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아 적절한 부의 재분배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탈세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이 고소득층이 탈세를 하도록 부추긴다.

기업의 의사결정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고소득층에 너무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교섭을 할 힘이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결책

과세 구간을 단순화 하여, 고소득층이 편법을 통하여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을 차단한다. 또한 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부의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  또한 부모세대에서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사회정의를 없애기 위하여 높은상속세를 부과한다.

탈세를 확실히 조사하고,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가한다. 이는 탈세를 할 인센티브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최고 임금제를 통하여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착취하고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다.

기대효과

  • 과세 구간 단순화 —> 편법 ↓ —> 세금 수익 ↑
  • 상속세 ↑ —> 사회 정의 ↑
  • 세금 ↑ —> 부의 재분배 ↑ —> 국민 대다수의 행복 ↑ —> 투자 ↑  —> 경제 성장
  • 최고임금제 —> 고소득층 수익 ↓ —> 저 소득층 수익 ↑

세부 공약

더불어 민주당

현행 유지(법인세 상승, 상속세 상승)

정의당

법인세 상승 및 과세 단순화

  • 불규칙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일부 정비함과 동시에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실현
  • 현행 7개 구간을 5개 구간(6-15-25-35-45%)으로 조정하고, 과표구간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
  • 현행 4개의 구간(10-20-22-25%)을 3개 구간(10-20-25%, 2억 원 이하, 20억원이하, 20억원 초과)으로 조정
  • 2억 원 초과~20억 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하게 20%를 적용하고, 2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MB감세 이전의 세율인 25%의 최고 세율로 환원
  • 과표 100억 원 이상 고소득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3%씩 인상
  • 과세표준액 기준 100억 원 초과~1천억원 이하 구간은 12%에서 15%로, 1천억 원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17%에서 20%로 최저한 세율을 각각 3% 인상

상속세 인상

  • 부의 대물림(세대생략 상속·증여)에는 50% 할증 과세)-세대생략 상속증여 시 할증과세를 현행 30%(미성년자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초과시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따른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억제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세대생략에 따른 편법적인 절세 수단 차단

최고임금제

  •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여 국회의원은 5배, 공공기관 7배, 민간기업 30배 제한
  •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

세부 쟁점 3. 노동 시간, 최저임금, 강성노조

원인 분석

'강성 노조'들이 너무 큰 힘을 발휘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에 맞지 않는 52시간제 노동이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최저 임금제가 기업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쳐 실업률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해결책

노동자들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강성노조를 처벌한다.

52시간제가 악영향을 주는 특정한 부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최저임금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기대효과

  • 강성노조 처벌↑ —> 노조와 기업의 합리적 합의 —> 기업 성장
  • 52시간 제도 유연성 ↑ —> 효율성 ↑
  • 최저임금제 유연성 ↑—> 기업성장 ↑ —> 실업률 ↓

세부 공약

국민의당

(1) 강성노조: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

  •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 불이익을 부과

(2) 52시간 제도 문제 해결: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제외 특례 업종도 현행 5종에서 26종 까지 재확대
  • R&D업종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신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약 완화, 재량근로제 자율성 강화,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미래통합당

(1) 52시간 제도 문제 해결: 유연근로제 확대

  • 단위기간 확대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 ⇒ (개선) 1년
  • 도입요건 완화 :(현행)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 (개선) 해당 직무 근로자대표 협의-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 개선-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고소득자의 근로시간 규제 면제제도)도입

(2)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편

  •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 포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현물 숙식제공 등 부대비용 포함
  •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현행 1년 → 2년)
  •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유급휴일 무급 가능
  • 월급여를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휴시간 제외

세부 쟁점 4. 노동자와 조합을 위한 나라!

원인 분석

노동자들은 항상 약자이다. 한국에서는 노조를 사회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파괴할 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근로 효율을 떨어뜨린다. 또한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한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근로 시간을 부여하여, 취업률을 떨어뜨린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전문 경영인들이 많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기계 취급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이해도 노동자들 보다 떨어져 기업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해결책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고 이를 어길 시에 기업을 처벌한다.

현행 52시간제 보다 더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보장한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경영에 참여시킨다.

기대효과

  •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 국가 보장 —> 노조가입률 ↑ —> 노동자들의 권리 ↑
  • 노동시간 ↓ —> 근로자 권리 ↑ —> 효율성 ↑ and 취업률 ↑
  •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 노동자 권리 ↑ —> 경영자의 기업에 대한 이해 ↑ —> 기업 성장

세부 공약

정의당

(1) 노동 조합의 권리

  • 노조 가입률 20% 달성(2024년까지)
  • 노조법상‘노동자’의정의에플랫폼등특수고용노동자포함,‘노조할권리’보장
  • 결사의자유,강제노동금지등
  • 조합원자격에해고자및실업자배제조항삭제
  • 노조 임원자격 및 활동 제한 철폐
  •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합법화 및 해고자 복직,노조 가입 직급 제한 철폐
  • ‘산별 교섭 의무화 및 단체 협약 효력 확장’ 법제화로 노동3권확대

(2) 노동시간 단축: 2022년까지 연 1,800 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 (연차유가 확대, 주 35시간제등)

  •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 35시간제 도입, 1일 7시간제(유급휴무시간 신설)
  • 5인 미만 사업장에 현행 주 52시간 노동시간제 전면 적용
  • 초단시간(4주간 1주 평균 15시간 미만) 유급주휴일 및 연차휴가 부여
  • 유급주휴일(노동시간비례 적용, 쪼개기 계약근절)
  • 연차휴가(연간 5일, 계속근로 1년 미만 자는 3개월 개근시 1일, 1년 초과 시 매 6년에 1일 추가, 최대 9일 부여)
  • 과로사법(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법안) 저지 퇴근 후 및 휴일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방안 마련

(3)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와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

  • 노동이사제 확대,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 <노무관리 진단보고서="" 공시제=""> 도입, 고용형태 공시제 처벌강화</노무관리>
  • 근로계약 보존 대상 서류에 급여명세서 추가, 계약 서류의 교부 의무추가,
  • <취업규칙 공시제=""> 도입(현재 신고의무만 부과)</취업규칙>
더불어 민주당

(1) 노동권리 확립: ILO기본협약 비준 단계적 추진: 결사의 자유협약 및 강제노동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및 우선 비준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법 개정

  • 노조법 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 단체협약 일방 해지권 제한 및 시정명령제도 개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실질화
  •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제도 개선
  • 공익사업 범위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합리화
  •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 및 단체협약의 적용률 확대 방안 마련

(2) 노동시간: 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부담 완화 지원 및 중소기업 구인난 유아교육의 공교육 위상 및 역할 정립

  • 연장 근로 포함 주 최대 52시간 준수를 위해 사업주에 신규채용인건비 및 기존직원임금감소분 지원 확대 추진
  • 고용센터별 일자리발굴팀을 통한 현장의 구인수요 파악 및 적합 구직자 연계 등 신속한 일자리 매칭 유도 강화
  • 관공서 공휴일 민간 사업장 유급휴일로 전환하는 기업 중 취약업종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기업 유급휴일 전환 소요비용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에 노동시간 등 노동 관계법 상 권리 보장 추진근로시간 외 SNS 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