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과 일본 검찰의 진실게임

야쿠자보다 무서운 일본 정부...

2019년 12월 31일, 한때 일본의 영웅이자 지금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던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전 르노-닛산 회장이 일본을 떠나 레바논으로 도피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이하 곤) 전 회장의 도피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당시 곤 전 회장은 보석 중이라 출국이 금지되었고 당연히 12월 31일 일본의 출입국 사무소에는 곤 전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똑똑 브리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악기통에 타고 탈출한 곤 회장, 죄인인가? 희생양인가?

2019년 12월 31일, 한때 일본의 영웅이었으나 지금은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던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전 르노-닛산 회장이 일본을 떠나 레바논으로 도피했습니다.

첩보영화와 같았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도피

카를로스 곤(이하 곤) 전 회장의 도피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당시 곤 전 회장은 보석중이라 출국이 금지되었고 당연히 12월 31일 일본의 출입국 사무소에는 곤 전회장의 출국 기록이 없습니다. 카를로스 곤의 변호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 곤의 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악기 케이스에 숨어서 집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곤 전 회장이 출입국 사무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의 말처럼 악기케이스에 숨어 레바논으로 도피한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죄인인가? 희생양인가?

일본은 곤 전 회장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의 처벌을 받기 싫어서 도피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곤 전 회장은 닛산 회사의 공금 횡령죄 필요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닛산의 다른 고위간부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4월에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곤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곤 전 회장과 다른 동료가 닛산으로부터 1억 4천 달러 가량의 배상금을 몰래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곤 전 회장은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 전회장은 이 혐의에 대한 결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회사 간부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닛산과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의 합병을 추진해 왔는데, 닛산을 프랑스 회사에 넘기는게 싫었던 국수주의 정치 집단과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결탁하여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사법체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곤 전 회장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시대적인 일본의 사법 체제

일본의 사법 체제는 굉장히 구시대적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일본에서 기소된 피의자 중 99%가 유죄 확정 판결
2. 경찰은 23일 동안 피의자를 무혐의로 구금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피의자를 심문 가능
3. 피의자의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법정은 판결 시 이를 의미있는 증거로 사용
4.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일본 검찰은 피의자를 다시 기소할 수 있고 그 긴 시간 소요

이러한 일본 사법 체제를 믿지 못한 곤 전 회장은 도피라는 불가피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곤 전 회장의 전 보좌관 그렉 켈리도 재정 위법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렉 켈리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은 레바논으로 도피하였고, 레바논은 일본과 범죄자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아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곤 전 회장 사태로 인하여 닛산과 르노의 경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닛산과 르노는 300,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회사로, 일본은 이 두 회사를 다시 정상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